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. 17.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
[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][공2013상,298]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2나35493 판결
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1년
3. 대법원 2011. 6. 2. 자 2011마224 결정
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][미간행]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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